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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3호)

  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씨

  집유 2년, 4개월 방위근무 선고

  지난 6월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했다가 12년 전의 탈영사실이 드러나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던 이철용(33) 씨가 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송탄 공군사령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미복무기간인 4개월 동안 방위근무할 것을 선고했다. 이 씨는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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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9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피해, 석방,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0호)

  조정국 씨 단식농성 시작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 농성을 하고 있다. 조씨는 자필성명에서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그렇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어처구니없는 그들의 주장을 대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며 "무언의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에게 △공식 사과를 통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최소화할 것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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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9

  인권키워드

  농성, 피해자, 피해, 서울역, 용산, 집회, 병원,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수용 씨 생활고 비관 분신자살/교수.경실련 등, 노동탄압 중지 요구 성명 발표/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민변, 출소 장기수 박정숙씨 집에서 발견된 도청기 관련 서울지검에 고발 <5월30일> 명동성당과 조계사, 공권력 투입 거부/서울고법, 단순 폭력시위 가능성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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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미국,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노동탄압, 한국, 피해자,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전두환 최규하 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

  80년 삼청교육의 피해자인 이택승 씨는 9일 대검찰청에 전두환, 최규하 두 전직 대통령, 이희성 80년 당시 게엄사령관, 김만기 당시 사회정화분과위원장 등 4명을 삼청교육 관련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번 재고소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가 12.12사건과 관련한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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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폐지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행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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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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