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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36호)

  [디카로 물구나무] 용산구가 말하는 불청객은 누구?

  ... 기와 차별을 걷어내고 자력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할 주체인 지역 입법 및 행정기관이 노숙인을 내쫓아야할 ‘불청객’으로 인식하다니, 노숙인들에 대한 몰이해와 천박한 인권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명의도용 등의 금융범죄 피해자들이고, 주거박탈로 인해 안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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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2009-01-14

  인권키워드

  CCTV, 노숙인, 정부, 감시, 단어, 서울역, 인권, 지역, 차별, 서울시, 주민, 고시원, 노숙자,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쪽방, 범죄, 활동가, 일자리, 미등록,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혁을 진행한 결과로 성립된 외형적 법치는 사실상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권에서 입법이 지연되었던 공안관련 법제들은 강화될 것인데, 올해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될 경우 곧바로 테러방지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북한인권법과 같은 인권에 역행하는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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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없애고 대신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고 중간에 휴지기간 3개월을 두며, 파견기간이 끝나면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고용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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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를 통해서 노동계 조급증이 제 발등을 찍었다고 비꼬았고 한국경제신문은 기업의 숨통을 죄는 입법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제정되었다며 설레발을 치고 나섰다. 이 보도들을 접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온갖 생각이 머리를 떠돌았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둔감하면서 기업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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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정부,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8호)

  [디카로 물구나무] 지하철 역사, 상업광고가 ‘찜’ 했나?

  ... 시되고 있다는, 지역의 난개발이 왜 문제인지 토론회가 열린다는 등등.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반대하는 대중 집회의 안내 정보도 가능할 것이다. 어차피 광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텅 비어져 있는 공간이라면, 지역민과 다중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정보로 채우든지, 아니면 게시판 자체를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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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6-13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국회, 집회, 난개발, 정책, 입법, 공공,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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