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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바 없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주일한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 마저 김 씨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해 한국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사실을 무색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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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한국, 북한, 탈북, 운동, 베트남,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시애틀의 함성을 서울로

  민주노총 등 WTO 뉴라운드 반대시위지지

  ... 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한편 WTO 뉴라운드 유보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외교통상부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민중연대회의 역시 성명을 내고 WTO 뉴라운드의 유보와 폭력진압에 대한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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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미국, 자본, 발전, 노동권, 사회권, 여성, 노동조합, 민주주의,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 전교조 등에 연루돼 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작은학교 지원 등을 규정한 ‘농어촌교육특별법’ 등도 교육개혁을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 부패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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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호세 라모스 오르타, 유엔통치 인정

  ...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회피했다. 그가 인권운동가로 왔다기 보단 한나라의 공식적인 외교사절로 왔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한 이후 해외에 망명해 국제사회를 돌며 25년간 독립운동을 전개해온 오르타 씨는 독립투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96년 벨로 주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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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투표, 범죄, 제도, 한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도네시아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정부의 인권외교는 아무리 명분이 좋다해도 반쪽의 성공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인권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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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파병,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김대중,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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