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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한 정부는 강제송환 되거나 자유 귀향한 난민을 처벌하지 말 것 △한국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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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중국, 지역, 벌금,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아동권 정부 2차 보고서 검토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 운 지적이 이어졌다. 조용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인권개선의 의지보다는 외교홍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의심이 들고 이 보고서는 법 제도에만 치중돼있어 아동현실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기범 교수(숙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실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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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제도, 법, 교육, 망명, 장애, 차별, 참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34호)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 . 성남 중국동포의 집이 없었다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김씨. 이처럼 딱한 사정의 재외교포는 비단 김씨만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등에서 고국을 찾은 해외동포들의 고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정도이다. 그런데 고국은 이들을 또 한번 울렸다. 지난 12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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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중국, 법, 대통령, 러시아, 거부권, 출입국, 집, 선거권, 의료보험, 차별, 치료, 다짐, 공단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그러나 군사적 수단은 아주 단기적이며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 남북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많은 이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더 많은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서방과 남한의 활동가들은 남한에 대한 무기판매와 구매를 반대해야한다. 군비획득 계획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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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무기, 한국, 북한, 국가, 중국, 의료보험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이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유보조건을 ‘대한민국의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재외동포에게 참정권과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 오는 시기적 조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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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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