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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중심의 인적 구성은 위계와 인맥이 강하게 작용하는 법조계의 현실을 볼 때, 인권위원들이 사법부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인권위원들의 발언에서 법률적 기준과 잣대를 넘는 ‘인권감수성’이 묻어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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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6호)

법무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역행하려나

신분등록법안 입법예고…각계 의견서·성명서 발표 등 항의 잇달아

... . 또한 지음 활동가는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어있는데, 사법부인 대법원이 아닌 행정부인 법무부가 정보를 갖게 되면 수사기관은 물론 다른 행정기관에도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차별 여전 법무부안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성평등 가치를 담아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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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성평등, 검찰, 국적, 국회, 대법원, 차별, 수사기관, 빅브라더, 사법부, 인권,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은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장이 맡도록 했다. 윤 정책연구원은 "법무부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사법부의 관장 하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자신이 관장·감독하려 하지만 왜 굳이 법무부가 그 담당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사무를 관장하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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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주민,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혼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 그러나 재판부는 송 교수의 북한 방문을 '잠입·탈출'로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아무리 사법부가 증거주의나 명백한 위험성을 유죄 입증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에서는 근본적으로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음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송 교수의 귀국 후에 벌어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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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사법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을 깨뜨림으로써, 억울한 죄인의 발생을 막아야 할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무죄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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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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