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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7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함께 모이자 싸우자!

  ... 고 항의하는 노하우를 집회참여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경찰, 검찰, 사법부는 일사분란하게 법과 질서를 앞세워 대응하는데, 왜 우리는 너무 각자 고군분투하는 걸까? 집회시위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로 인식되지 않고 자신의 싸움주제와 일치시키면서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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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0-2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법, 집시법, 집회,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차벽, 사회운동, 이야기, 사랑방, 운동, 에너지, 데모, 연결, 언어, 연대, 검찰, 공권력, 물포, 사법부, 싸움, 용역, 일반교통방해죄, 정리해고, 정치, 파업, 다짐, 변혁, 질문, 활동가, 제도, 벌금, 행진, 권력, 불법, 피해,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자들에게는 관대하면서, 가진 것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처지는 외면하는 사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나한테는 다 필요 없다. 누군가 속 시원히 우리 유족들에게 대답해주면 좋겠다.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고, 그 정의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 이 글은 필자가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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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전쟁, 경찰, 이야기,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집, 부모,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떤 행위나 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면, 권력 분립의 원칙은 무엇 때문에 있고, 사법부는 무엇 하러 있겠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여 2010년 정보통신심의를 민간 자율로 바꾸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최문순 전 국회의원이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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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집트 혁명은 군부로부터 사수돼야(리처드 포크, 2011)

  ... 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기능하는 정부 기구(특히 의회와 사법부)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 우려한다. 권위주의란 명목상 헌법주의일 뿐이라는 이면은 흔히 간과된다. 대조적으로 타흐리르 광장(Tahrir Square)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은 활동가 지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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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2-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운동, 민주주의, 미국, 국가, 저항, 지역, 난민, 정치, 경제, 해방, 극단주의, 연대, 국경, 언론, 인권, 체제, 광장, 에너지, 안보, 계급, 점령, 동맹, 외교, 성장, 정책, 정부, 기업, 단어, 복지, 사법부, 생명, 싸움, 재난, 전쟁, 독립성, 무슬림, 시민사회, 정당, 시대, 활동가, 청년, 조직, 탄압, 무시, 빈곤, 군사, 국제, 러시아, 의존, 하마스, 식민, 단지,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FIAN 2008년 연례보고서(2009.4)

  ... 관한 기본법에 집중했다. 이 법안은 2007년 의회에 제출됐고 2008년 정부 대표자들과 사법부 인사들의 공개토론회에서 좀 더 검토됐다. 추가적 노력은 ‘강제 퇴거에 관한 의정서’ 이행을 겨냥했다. 이것은 사법 당국이 강제퇴거에 관한 국제기준을 자신들의 일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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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인권, 국가, 감시, 사회권, 젠더, 지역사회, 접근권, 정책, 차별, 회사, 경제, 에너지, 헌법, 무시, 정부,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기업,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규약, 소외, 언론, 존엄, 경찰,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조직, 전기, 연합, 산업,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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