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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 결과물이라면 국가가 가족유형에 따라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관계를 차별하거나, 선별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진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가족구성의 의미를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가족은 누구이냐는 질문 앞에서 원가족을 떠나 20년 가까이 자취생활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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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5-14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차별, 국가, 정책, 정부, 가족구성권, 질문, 권리, 가족구성, 성소수자, 정상가족, 법, 배제, 혼인, 복지, 청소년, 재생산, 집, 욕구, 전세,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가족 해체 예방’이나 ’가족 회복 지원 강화‘ 관점을 실현하도록 추동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4조3에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으로서 ‘원가정 보호 원칙’이 담겨 있다. 이는 부모가 아동 양육과 돌봄을 포기하거나 학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할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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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부, 학대, 정책,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공공,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7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핀란드의 대체복무자들이 파업한 이유

  ... 간이 군 복무 기간의 2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형벌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한 배경이 있었다. 복지 수준이나 여성인권, 언론의 자유 등 여타 인권지표에서 세계 상위권에 자리한 핀란드가 유럽연합 회원국 중 유일하게 앰네스티가 지정한 양심수가 존재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된 맥락이다.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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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7-16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병역거부, 파업, 군대, 징병제, 운동, 한국, 법, 정부, 국제앰네스티, 석방, 감시, 감옥, 단어, 복지, 언론, 여성인권, 저항, 전과기록, 이야기, 권리, 역사, 군사주의, 국가, 러시아, 평화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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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권리, 불안, 공무원,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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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5-1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인권, 권리, 불안, 공무원, 시대,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 정치, 집회, 청와대, 사회보장,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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