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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수립 이후에도 한미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계속 보유하였고, 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켰던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널리 알리도록 한국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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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인권이 단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 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이 사업을 촉진하게 된 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권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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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3호)

  2.2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 ) 박용철(밀입북기도) 노환주(밀입북기도) ◎ 감형(준법서약 제출) 최호경(민애전 사건, 무기에서 20년형으로)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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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무기, 철거, 연대

•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 범죄사실 요지 재판및 복역상황 비고 박종린(60세) 남파간첩, 재감동지회 '붉은별' 조직 무기/32년 10월 복역 전향 서순은(70세) 조총련 연계간첩 징역 7년, 95.2.22 종료(76.7%) 전향 임동광(44세) 재일북한공작원포섭간첩 징역4년 94.12.17 종료(74.5%)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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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조직, 무기, 조선, 점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헤어진 연인이나 남편이 여성을 괴롭히고자 할 때 낙태죄는 그들의 무기가 되어줬다. 낙태죄는 남성중심의 국가와 사회가 인구를 조절하거나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낙태죄의 역사는 국가와 사회가 임신·출산이 가능한 여성의 ‘몸’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하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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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정부,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양육, 의료, 성교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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