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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의원님들의 오지랖은 끝이 없어라~! 상

  법제사법위원회

  ... 그기록 등 통신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최대 1년간 보관해야 한다는데...! 그 정도야 뭐, 국정원이나 여타 정부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개인 생활을 샅샅이 뒤져주시는 수고와 앞으로 큰형님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 관심을 기울여 주실 걸 생각한다면야 껌이지 ~ 휴대폰을 쓸 때도 인터넷을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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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6-2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시, 집, 사생활, 법, 가족, 감청, 국정원, 국회, 빅브라더, 인권, 이야기, 기본권, 국가,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 서 획득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이나 경찰은 나름대로 과거사위를 만들어서 자기 고백과정을 밟아가는데 유독 검찰만 이런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이야말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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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결정을 철회하면 될 것을, 피를 보고서도 기어이 점령군을 보내겠다고 고집하며 이 기회에 국정원의 힘 키우고 국민감시체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테러방지법안이 '대테러대책'이라는 띠를 두르고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할까 민주주의와 인권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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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역사, 파병, 평화,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정원 직원과 담당형사가 (나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말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했던 임영화 변호사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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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국가, 북한,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대공수사반, 인터넷방송국 침탈

  '청춘'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

  ... 를 오전 5시까지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사건 피의자가 국정원이나 대공분실로 연행되더라도, 관할경찰서에 유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김승교 변호사는 "대공분실측에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굳이 규정을 지켜야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수사관들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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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자취방,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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