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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선 노동자들의 죽음의 항거와 이에 폭력으로 대신한 정부의 답,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국정원 권한강화법에 불과한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등 총체적인 인권압살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지난 달 29일 노동기본권 탄압, 이라크 파병 결정,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을 규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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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른다. 진상규명불능사건과 관련 의문사위의 안병욱 위원은 그 원인으로 △기무사와 안기부(현 국정원)의 문서 비공개 △핵심적인 사건관련자의 증언거부 △조사기간의 부족 △최단5년에서 최장31년 이상 경과된 사건으로 많은 단서들과 관련자료들이 인멸된 점 △조사권한 미비와 인력부족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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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정원 직원과 담당형사가 (나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말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했던 임영화 변호사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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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0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

... 들어낸다. 불과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보름 남짓 남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며 국정원이 돌연 발표한 ‘테러방지법안’은 가장 최근의 기막힌 예이다. 검증할 기회는커녕 하마평에 오른 인물조차 없다가 일방적인 명단 발표로 끝낸 인권위원 인선은 국가인권기구의 초석을 놓는 단계에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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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1-11-20

인권키워드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66호)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 "핀잔도 경찰폭력이다"

... 도 벌이고 개혁을 촉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교도소, 국정원, 검찰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곧 이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권력, 국정원, 남용, 인권교육, 무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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