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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아... 대한민국!

  ... 번 사건이 지난 대명동 화재와 마찬가지로 감금된 상태의 노예매춘과 그것을 묵인해준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 벌어진 인재였다는 것, 이번에는 어떻게든 여론의 화살을 피해가고자 제대로 된 조사도 벌이지 않은 채 감금은 없었다는 발표를 한 군산시의 무책임함에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화재현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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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2-05

  인권키워드

  경찰, 군산, 법, 성매매, 여성, 활동가, 운동, 재발, 공무원, 인신매매, 인재, 참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원들의 노동환경과 인간다운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피 같은 조합비로 술 퍼마시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금품 및 향응제공에만 혈안이 된 어용노조만 있을 뿐이다. 3중 간선제라는 방식을 이용해 53년간 권력을 이어온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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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역사, 권력,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벗어나기 힘든 성차별 굴레

  임신퇴직 압력…비정규직 전환 강요

  ... 났다. 왕인순 사무국장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노동관련 행정직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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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상담, 전환, 부당해고, 평화, 노동자, 비정규직, 안보, 국가, 언어, 법정, 가해자, 공무원, 노동권, 여성, 여성노동자, 지역, 출산, 해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시설장 교체 등 지시

  ... 인을 취소하도록 관할 충청남도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또 감독소홀 사실이 드러난 연기군청의 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징계를 지시하고, 양지마을측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양지마을측이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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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시설, 상담, 법, 공무원, 불법감금, 경찰

•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여 26일경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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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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