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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주목을 끌게 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 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무고 또는 위증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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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제3 자 개입 금지조항이나 공무원의 파업권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개정 등을 권고한 바에서 나타나듯 블루라운드의 서막이 드러나고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예측과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노동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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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조직, 법,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활동가의 편지

  마음의 부적

  ... 뷰를 담은 메모가 뜨네요. “18살 청년 부모가 주민센터에 ‘긴급생계비’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고압적으로 다그치면 숨을 곳이 없다고 했다. 차별받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잘 설명할 순 없지만 종종 어떤 글을 읽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뭔가가 맺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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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7-07

  인권키워드

  청년, 경찰, 공무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질문, 활동가, 욕구, 역사, 부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사건을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간에 발생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사회라는 공고한 위계적 조직구조에서 발생한 ‘공적’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뿐 아니라, 왜 지난 시간 피해자의 호소를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는지, 어떻게 피해자가 처한 현실이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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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0-07-17

  인권키워드

  피해자, 시장, 서울시, 성폭력, 수사기관, 존엄, 진실, 피해, 공무원,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가해, 권력, 검찰, 인권교육, 진상조사, 애도, 평등,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빈곤에 내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처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은 ‘자격’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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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빈곤, 탈북, 애도,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권리, 무시, 한국, 법,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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