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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정치적 견해 등에 기초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사적 경제부문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노동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한국 노동자가 갖는 노동조합 결성권을 당연히 가진다. 1990년 유엔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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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희망과 절망의 '경계' 국가, 동티모르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③ (끝)

  ... 문법체계로는 정확한 의사전달에 한계가 있어 이를 포르투갈어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거나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떼뚬어'보다는 포르투갈어 구사능력이 중요하다. 포르투갈어는 동티모르에서 '엘리트 계층'을 상징한다. 식민지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어를 동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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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5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언어, 성장, 연대, 발전, 가족, 공무원, 교육, 쉼, 정치, 질문, 경제, 활동가, 조직, 학교, 빈곤, 권력, 학살, 국가, 해방, 식민,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법은 형법 제123조∼제125조의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 등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초 모든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유신 직후인 1973년 법을 개정하여,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한 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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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제도,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공무원이 포주와 유착, 성매매 업소에서 인권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을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업주들은 업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받거나 소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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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군산,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되어 있다. 대테러활동의 주요 요직은 사실상 국정원이 독점하는 셈이다. 또한 대테러센터 공무원과 대테러 활동 담당 경찰관이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 및 체류동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외국인에 대한 출국권고 또는 명령을 요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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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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