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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경찰청, 지문반환 거부

  청구인들, 행정심판 계획…“지문수집 무효”

  ... 제기했던 ‘열손가락 지문원지 반환․폐지’ 청구가 끝내 거부당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18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경찰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청구인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국민들이 신분증 발급을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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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법, 개발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했다. 신부들의 단식과 삭발, 교수들의 시국농성, 유엔 인권이사회의 폐지 권고, 전국적인 연대기구의 출범에도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법 좌초 1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재개된 국가인권위 설립 논의는 법무부의 ‘특수법인’ 고집에 말려들었다. 여당은 인권단체와의 약속을 저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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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해하는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농성의 실무를 책임졌던 문화개혁시민연대 선용진 정보팀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이외의 사회단체들이 인터넷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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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피해,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주장 엇갈려

  “다른 조치 불가능했나?” 의문 여전

  ... 공포탄이고 2개는 실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을 쏜 이모 경사를 직접 만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경사는 당시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기사건에서 경찰이 총을 몇 발 쐈는지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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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0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생명, 재발방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며 이득을 챙겨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기득권 단체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의 이금연 씨는 “연수제도를 없애고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합법화시켜 그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땅에서 노동자로 일한 지 7년이 넘은 아가스 씨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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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불법체류, 단속,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기술,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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