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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 '국민발의제'라고 부릅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획득 없이는 진짜 민주주의도, 인권의 실현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탄핵 무효! 민주 수호'에만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한정짓지 맙시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실현해 나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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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민주주의, 정치,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정부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사업 등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있으나, 16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초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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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인권교육, 우리가 책임진다 인권교육활동가들을 위한 워크샵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청원군 안중근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인권교육 네트워크 주최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는 사회단체 활동가, 교사, 사회복지사 등 그동안 인권교육을 해왔던 사람들 30여명 정도가 참석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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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의 파기와 대량징계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7명도 옥중 단식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업무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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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법원,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긴급지침'을 전달하고,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려는 NEIS는 인권침해와 교사에 대한 노동통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전국의 16개 시·도 지부와 8천 개에 이르는 학교분회에 '인증서 폐기 및 NEIS 관련 업무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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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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