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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엄청난 불이익을 의미한다. 투표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보건·교육 등 국가가 자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본적 서비스들에의 접근 또한 제한된다. 즉, 현대사회에서 국적은 사람들의 정신적·물질적 안녕을 위한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국적을 가질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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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IMF 1년, 돌아 본 우리 모습

  ... 상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IMF 이후 어린이·청소년들이 겪는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파악하는 결식학생의 숫자는 96년 1만2천3백81명에서 97년 1만1천8백98명으로 주는 등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들어 1만7천5백18명으로 급등했다.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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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IMF, 민주노총, 정부, 노동권, 인권, 학생,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결에 이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인정하는 판결 내려/교육부, 겨울방학기간 중에도 결식학생들에게 점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청년진보당, 서울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에서 창당대회 열고 16대 총선 참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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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각하(95년 3월) △“재정신청 대상의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수단 박탈(97년 8월) △“기업 파산시 퇴직금 우선변제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97년 8월)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97년 11월) 등, 인권문제 전반을 관할하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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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6호)

  관료들 하는 일이란…

  학생인권선언, 시작만 거창·용두사미 우려

  교육부가 현재 준비중인 학생인권선언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선언제정위원회(위원장 권태준)는 21일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강당에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학생인권선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우선, 교육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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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단속, 매체, 검열, 결사, 사상, 인권, 집회, 학생,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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