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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발표에 대해 “얼토당토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윤지혜(사회교육과 4학년) 씨는 “한총련은 학생회 연합체 질서인데, 당국은 학생회도 건설하지 말라는 건가?”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정병도 현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김대중 정부가 한편에선 인권위원회를 만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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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8호)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 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생계,주거,의료,자녀교육)을 보장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또한 18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생활보호법의 연령제한을 철폐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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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일자리, 국가, 주거, 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 .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문서는 민애청의 격월간 소식지「조선까치」와 총회자료집, 신입회원 교육자료집 등이다. 특히 8차 총회자료집 등에 실렸던 ‘민애청 제일주의’에 대해 경찰은 “북한의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혁명)을 동조하는 주장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등 북한과의 연계·추종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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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일선 경찰과 전경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교육 △불심검문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와 분석에 따른 시정조치 △불심검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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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국가, 법, 경찰관, 언론, 여성, 무시, 피해, 인권교육,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는 인권영화제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인권영화제는 올해도 역시 △표현의 자유 실현 △인권교육의 실천 △인간을 위한 영상 발굴이라는 목적 아래 모든 영화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사전심의 등 일체의 검열장치를 거부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영화 완전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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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정부,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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