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12월 21일(월)

프랑스 실업자들, 파리를 비롯한 60개 도시에서 실업수당 인상과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요구하며 시위 벌여/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 폭로된 경찰의 주요인물 존안카드 작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12월 22일(화)

대구지검, 몸이 아픈 동료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왕따몰이’ 고교생 6명을 불구속 입건/보안관찰대상자 정민주 씨,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로 긴급체포/부산동의대생 3명, ‘한총련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 12월 23일(수)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 적용사건과 관련, “유엔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11월중 실업률 4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 이윤정 씨,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해고통보 받아


◆ 12월 24일(목)

사회진보연대 등 8개 사회단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표명을 규탄하는 집회 열어


◆ 12월 25일(금)

헌법재판소,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결정


◆ 12월 27일(일)

민주노총 소속 19개 공기업 노동조합,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졸속적 민영화와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공기업 노동조합 결의대회’ 열어


◆ 12월 28일(월)

국회보건복지위, 생활보호대상을 모든 연령대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통과시켜


◆ 12월 30일(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그룹의 시장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교육부, 최근 안기부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 밝혀져/서울고법 특별10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98 실업자대행진’을 불허한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교통지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타이 정부, 지난 52년에 도입한 반공산주의법들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


◆ 1월 3일(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80년 강제 해직된 서동구씨 등 해직 언론인 27명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12․12, 5․18 사건 수사기록 등사불허 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기록을 직접 열람 심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