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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그 행위가 파업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측은 이번 점거 투쟁을 기업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농성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처럼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경찰력이라는 합법적인 폭력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정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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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7호)

  "포장지가 된 느낌이다"

  부정비리 면죄부 사면은 이제 그만

  ...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돼있지 않는 반면, 각종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전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등이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말 선심", "명목 없는 사면", "반부패 공염불" 등 이번 사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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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민주노총, IMF, 기업, 남용, 뉴스, 반부패, 법무부, 석방, 범죄, 경제,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③ 갇힌 자와 소수자를 위한 영화

  ... 새로운 감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더욱이 국영감옥은 다국적 기업의 민영감옥으로 탈바꿈하며 재소자들은 현대판 노예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감옥 산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작품이다. 동성애자의 인권 또한 이번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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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5-11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감옥, 성전환자, 재소자, 미국, 지역, 진실, 교도관, 기업, 여성, 전쟁, 존엄, 범죄, 진상규명, 탄압, 부모, 점령, 법, 산업, 전환, 점거, 정부, 출신, 소수자, 청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3자 개입 혐의 법정구속(4.20) * 통계로 보는 인권 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는 기업 16%뿐, 30대그룹 장애인고용률 0.53%(4.18)/ 노동연구원, 고시준비생등 청년무직자 105만명, 3년째 100만명대(4.20)/ 노동연구원, 25～59살 취업포기자 2월기준 117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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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폭력, 경찰폭력, 노동절,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규 조직부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노동기구(ILO) 본부를 방문해 "1997년 3월 기업단위 노조에서도 2002년부터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노동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지난 2월 28일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5년간 더 존속시키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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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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