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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있다. 사법부는 신고, 금지통고 유무와 상관없이 집회시위 그 자체는 헌법적 권리라면서 도로행진을 하는 시위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된 코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단순 참가자까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명시한 ‘공공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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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2라운드다!”

... 되면서요. 작년 가을 한 달간 강정에서 출발하여 서울까지 많은 현장을 가로질렀던 생명평화대행진, 11월 3일 여의도공원에서 시청광장까지 오는 발걸음을 많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서로 만나고 많은 이들의 소리가 더해져 울려 퍼지면서 대행진이 만들어낸 힘을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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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3-04-15

인권키워드
강정, 대선, 이야기, 농성, 밀양, 심의, 용산, 집회, 사랑방, 탈핵, 행진, 쌍차, 대한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하세요. 11~12일 정상회의 당일에는 국내외의 많은 활동가들이 G20에 항의하는 집회와 행진을 열 예정입니다. 인권활동가들도 인권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행진에 참여하려고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으면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고 다른 세상을 꿈꾸는 행진을 만들어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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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섹슈얼리티, 권리,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서울시,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주민,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이명박, 연대,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사람들이 도로를 파괴하지도 않고 장애물을 설치하지도 않는 집회․시위를, 단지 행진을 통해 교통 흐름을 막았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발상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독일과 일본처럼 외국의 비슷한 입법례도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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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0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팽성 들녘에 남은 과제

... 을지도 모른다. 7월 10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한반도 전쟁 반대 7.10 평화대행진'이 열린 평택 팽성에서 전투경찰을 비롯한 전투기계들을 조작하면서 경찰 지휘관이 아무 거리낌없이 방송차를 통해 내보낸 말이다. 이에 바로 앞서 같은 경찰들이 휘두른 난동 수준의 폭력과 무방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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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정부, 생명, 평택, 주민, 이념, 전쟁, 집회, 평택미군기지, 건강, 병원, 활동가, 운동, 제도화, 행진, 이라크, 국가, 마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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