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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9호)

인권운동사랑방 6월 월례포럼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국가보안법

... 28;내용: 6․15 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한 정세변화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각 세력의 태도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투쟁 경과와 방향 ․문의: 배경내(3675-5363) / 이광길(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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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불완전하나마 청산의 역사를 이야기 시작하는 지금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살아있는 불의의 세력에 면죄부 박정희 유신정권의 또 다른 이름인 5,6공은 불완전하나마 현실의 법정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박정희와 그 시대의 부정의는 현실 속에서 평가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청산된 적이 없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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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김대중, 정부, 이야기, 법, 발전, 진상,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64호)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의 반응

... 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장기수 몇 명을 끼워넣기 한 데 불과하다. 김영삼 정부와 5.6공 세력과의 화해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경제관련 사범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분단 50년의 취지에 맞는 장기수․양심수는 극히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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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정부, 감옥, 노동자, 대통령, 사상, 형벌, 건강, 민주당, 탄압, 민족,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문민정부’의 본래 의미가 왜곡, 퇴색되어 문민시대가 민중이 아닌 문민엘리트라는 해로운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김영삼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하였다. 개혁은 법제도의 개편이 성패 좌우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홍 교수는 “선택과 배제의 개혁,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라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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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면 검찰이 저절로 민주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었다. 검찰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기득권 세력 중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오월의봄, 2011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일반의 과제라는 측면에서 이 과제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살피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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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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