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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 로 발견됐다. 위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은 "정부가 민주노조에 대해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문서는 90년 1월 노동부가 작성한 '급진노동세력대응과 불법부당쟁의행위지도방안'을 비롯해 '90 하반기 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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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세력,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비민주화와 학살권력의 재생산

  ... 갈등의 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전후의 격동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운동세력이 소멸된 정치 사회의 공간에는 친일인사와 관료 및 경찰, 극우반공 청년운동 세력, 권력에 기생한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조직한 각종 관변조직들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반복되는 대선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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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1-28

  인권키워드

  지역, 권력, 정치, 민주주의, 재생산, 집, 역사, 학교, 국회, 언론, 저항, 경찰, 민주당, 대선, 운동, 총선, 선거, 해방, 세력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228;사회 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 없이 진행돼 정치권, 국가기관, 기득권 세력의 ‘나눠먹기’식 인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위법이 위원회의 조사권한에 있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채 통과된 만큼 인권위원은 높은 인권의식과 균형감각, 올곧은 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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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세력,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쳤다. 그러니까 ‘우리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비판세력을 종전과 같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소속원으로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반민주주의자로 누명을 덮어씌워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작태는 국민의 정부에게는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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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재판부의 결단에 의해 철퇴를 맞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던 국내외의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버렸다. 2. 이른바 영남위원회 피고인들이 반국가행위를 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 한 걸음 양보하여 피고인들이 이른바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한 것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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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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