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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불안하게 느낀다. 그것이 아버지가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아닌데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많은 서민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지키고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나의 아버지도 감기 환자들에게 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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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부모, 병원, 운동,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세력,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임금차별이 존재한다. 노동부 장애인촉진공단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33%밖에 안 된다. 2007년 장애인고용동향에 따르면, 임금대별 구인 비율은 70 ~99만원 56.1%, 100 119만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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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임금차별이 존재한다. 노동부 장애인촉진공단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33%밖에 안 된다. 2007년 장애인고용동향에 따르면, 임금대별 구인 비율은 70 ~99만원 56.1%, 100 119만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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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산재의 칼끝이 이동한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9) 영세·이주노동자와 산재

...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한국사회 인권의 현실을 점검한다. 2006년 4월 29일 부산지역 녹산공단의 한 사업장에서 조선족 출신 산업연수생 김 아무개 씨가 급성 전격성 간부전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노동자는 34세의 노동자로 한국에 온 지 6개월도 채 되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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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견 2008-01-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집회, 중대재해,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 산재, 지역, 산업연수생, 건강권, 검찰, 뉴스,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건강, 병원, 정당, 이야기,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10등급도 안 되는 수준의 보상밖에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근로복지공단에 “비장애인과 달리 청각장애인들은 손을 사용하여 대화를 해야 하기에 비장애인이 손을 다친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수화’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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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권리, 장애, 장애인, 정책, 법무부, 차별금지법,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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