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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한국정부가 보여온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최근 들어서만 98년, 2000년에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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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환경조항 등 한미행정협정 전면재개정 요구

  미8군사령부 앞 3박4일 철야농성

  ...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월에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에 신설된 환경조항에 대해 “정부는 가장 큰 성과라고 하지만, 실제 평택 송탄 미국기지 항공유 유출, 대구 미군 기름 수송용 송유관 파열 기름유출, 불법 쓰레기 매립, 한강 독극물 방류,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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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4

  인권키워드

  미국, 불평등, 생명, 용산, 인권, 집회, 평택, 국방부, 운동, 불법,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7호)

  손 붙잡고 같이 울었던 전국순회투쟁

  ‘회사측 버티기’ 맞서 장기투쟁 벌이는 노동자들

  ... 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투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순회투쟁단」(단장 황명진, 아래 순회투쟁단)을 구성해 지난 3월 26일부터 9박10일간 전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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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5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노숙투쟁,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역주민, 직장폐쇄, 차별,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한국, 군산, 연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고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미군"

  '매향리' 첫 공판 피고인들 모두진술

  ... 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미군이 한국 땅을 점유하여, 국민을 괴롭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후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미군과 경찰"이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또 같은 단체 공동집행위원장 김용한 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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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2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검찰, 변호인, 집회, 경찰, 피해, 한국, 법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고 △ 국정원장 면담 △고문수사중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정부 하에서 그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노하였다. 이날 오후 6시경 민가협 대표단과 구속자 가족은 김 씨 등에 대한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국정원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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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정부,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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