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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모내기' 사건으로 그림을 압수 당한 신학철(2004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개인청원 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이행 감시기구인 위원회에 직접 통보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에 책임을 묻는 제도다. 하지만 위원회가 규약위반임을 확인해도 당사국이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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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라는 형식적 기구에 생명력을 부여할 '투사'를 갈구했던 겁니다. 제도나 법 상의 미비함과 불철저함을 인권의 철학과 행동으로 돌파할 일꾼들이 국가인권위를 끌고 나가길 바랬던 겁니다. 인권의 형성은 서구에서 일부 재산가들의 권리 옹호(재산권 옹호)로 시작됐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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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배제, 정부, 인권위, 사랑방,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집, 법, 정책, 인권위원회,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76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제9회 인권영화제가 열립니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사전제작지원작 진행 중!

... 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을 억압하는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 제도를 개혁하라고 주창하지만, '인권'으로 호명되어야 할 영역은 훨씬 광범위하다. 이윤추구를 향한 자본의 탐욕이 부른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실태, 여성·성적소수자·장애 아동 등 사회적으로 깊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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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3-0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레즈비언, 아동, 청소년, 배제, 가족, 국경, 저항, 차별, 권리, 에너지, 제도, 학교, 미디어, 자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태"라며 "이런 허술한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밝혀, 인권위가 차별적 법률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도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밝혔듯이, 대부분의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2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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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인정하고, 그들이 노조를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국가기간산업의 파업을 이유로 "이런 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거론되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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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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