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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97호)

[벼리] 구럼비는 국가안보를 이길 수 있을까?

... 되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런 회의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구럼비를 가지고 국가안보를 이기겠다고?” 라는. 이 질문은 해군기지반대 싸움이 가진 프레임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한낱 ‘바윗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거대한 자본, 국가, 그 뒤의 수퍼국가의 폭력을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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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2012-05-09

인권키워드
구럼비, 연대, 국가안보, 약자, 강정, 평화, 피해, 국가, 저항, 질문, 역사, 여성, 지역, 경제, 조직, 한국, 마을, 자본,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함에도 사회복무 논의가 군사영역의 우위와 공/사 위계에 기초한 ‘안보국가’에서 사회적 돌봄을 우선시하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여성 참여’ 문제는 새롭게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하지만 ‘비전 2030’에 기초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은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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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배제, 정부,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의 인권이요, 인권의 초석이다. 이런 인권과 가장 흔하고 강력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국가안보이다. 정부들이란 내외적으로 욕먹는 걸 싫어하고 자신만의 행동과 그에 대한 정보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상·양심·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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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가져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것. '안보위협' 근거는 몰라도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조범석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단순히 비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판결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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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변과 민주법연은 "단순히 법 폐지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해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폐지가 그 출발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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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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