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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의 인권이요, 인권의 초석이다. 이런 인권과 가장 흔하고 강력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국가안보이다. 정부들이란 내외적으로 욕먹는 걸 싫어하고 자신만의 행동과 그에 대한 정보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상·양심·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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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가져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것. '안보위협' 근거는 몰라도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조범석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단순히 비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판결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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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변과 민주법연은 "단순히 법 폐지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해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폐지가 그 출발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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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진 의원/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17대 국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쏟아진 한나라당의 '안보위기와 교과서' 발언은 한나라당의 '2004년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색깔공세 전략'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민생정책본부'가 만든 이 자료는 2004년 국정감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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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지 후 '안보공백', '처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의견이 분분해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석 이전까지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을 통해 흘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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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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