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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규정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대의제는 근대혁명기에 봉건적 정치구조를 무너뜨린 부르주아 세력이 정치무대에서 민중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제도"로, 민주주의와는 대립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의제는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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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작지만 크게 울리는 국보법폐지 목소리

  국폐모,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 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한나라당은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 '국보법 전면폐지를 외치는 세력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는 섬뜩한 주장까지 하기도 했죠. 국보법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얘기가 거꾸로 간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1인 시위에 들어갔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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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사상, 민주주의,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인권운동사랑방 6월 월례포럼

  6․15 공동선언 1주년과 국가보안법

  ... 28;내용: 6․15 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한 정세변화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각 세력의 태도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투쟁 경과와 방향 ․문의: 배경내(3675-5363) / 이광길(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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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불완전하나마 청산의 역사를 이야기 시작하는 지금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 살아있는 불의의 세력에 면죄부 박정희 유신정권의 또 다른 이름인 5,6공은 불완전하나마 현실의 법정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박정희와 그 시대의 부정의는 현실 속에서 평가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청산된 적이 없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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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김대중, 정부, 이야기, 법, 발전, 진상,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 그리고 그에 이른 5․18특별법 제정, 그리고 재수사와 기소라는 우여곡절 끝에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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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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