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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파급효과가 심히 우려되는 바 이용해지를 심의 의결함.” 정부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 정보 단속’을 위해 ‘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연달아 2곳의 사이트를 폐쇄했다.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넷(Inoschool.net, 아래 노스쿨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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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검찰, 소외, 단속,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자 모르게 ‘사업장 이탈신고'를 하여 비자를 취소시킨다. 그러면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되어 단속과 ‘강제추방’의 대상이 된다. 그런 위협 속에서 강제추방을 피하려면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도로서 ‘강제노동’을 뒷받침해온 것이 고용허가제다. 국가가 허락한 사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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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정부,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013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률안을 제정하였고, 국회토론회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하였다. 해당 법안의 특징은 1) 산재사망사고에 있어서 기업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으며, 2) 피해자의 범위를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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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3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에 관한 밴스 개념(Vance Conception, 1977)

  ... 다. 복지를 그런 수준으로만 대하면 대다수 시민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자기 주머니 단속에만 몰두하게 된다.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날 때만 정부를 타박한다고 해서 그게 정치의 할 일이 되지는 못한다. 가짜 수급자 색출, 자기와 가족 책임, 개인적 노력과 의무를 설파하는 주장들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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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3-05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복지, 인권, 국가, 정부, 정치, 미국, 법, 교육, 언론, 자살, 선거, 가족, 고문, 나이, 단어, 민영화, 사상, 생명, 수급자, 육아, 재판, 저항, 존엄, 종교, 지역, 집회, 세계인권선언, 애도, 질문, 경제, 운동, 불안, 단속, 주거, 세력, 정책,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식당노동자, 이젠 차림사로!

  존중을 담은 새로운 이름,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좋은 식당

  ... 피고용인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법 준수 캠페인이나 강력한 단속과 처벌같이 이른바 ‘채찍 휘두르기’만으로는 쉽게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했다. 그것이 바로 <상생하는 마을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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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2012-08-04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조례, 주민, 노동자, 운동, 가족, 여성, 노동법, 휴게시간, 영세사업장, 조직, 노동권, 노동인권, 노조, 무상급식, 임금,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휴가,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소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단속, 법,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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