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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않는 한나라당의 야간시위 금지를 위한 발악 2009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년 6월 30일로 집시법 10조에 대해 소멸시효를 두었다. 2월부터 한나라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집시법개정안(조진형의원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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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철거, 이주노동자, 집시법,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남일당,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동포들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재외동포법이 ‘제2의 동포차별법’으로 졸속 개정되고 있다. 선고 후 일주일도 안된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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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부모,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9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 가협, 전․노 사면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돌입/헌재, 동성동본 결혼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2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한 검찰청법 12조 4항 및 5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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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공무원, 권리, 헌법, 경찰관, 국회, 장기수, 청소년, 학생,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공동행동 해소 결정 논의 2017년 9월 28일 발족하여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2021년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의 완전한 폐지와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임신중지 관련 정보·교육·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 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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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1-1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평등, 낙태죄, 활동가, 권리,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청와대, 기후위기, 세계인권선언,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운동, 휴게실, 체제,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월담노조, 네트워크, 텐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를 같이 한다.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고 말했다. 낙태죄가 작동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태아의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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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재생산,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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