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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비용이 크다며 거부해. 주민번호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위협이 심각한 만큼 주민등록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정부도 이제는 알아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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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정부,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1호)

  <광고>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 정보운동 (3/5) 4. 인권과 인권운동 (3/12) 5. 표현의 자유 (3/19) 6. 프라이버시와 반감시 (3/26) 7. 정보공유 (4/9) 8. 접근권과 종합토론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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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기술,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보시스템 등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통합의 문제점, 스팸메일의 문제점 등을 들며 인터넷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감시권 :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정보보호 등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감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반감시권의 핵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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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민중언론 참세상] 이 법과 관련된 논란은 언뜻 보면 ‘혈액 안전’이라는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 법은 ‘혈액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른 방법도 많고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개인의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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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의료, 건강, 권리, 질병, 질병관리본부, 제도,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정부, 치료, 병원,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서의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인권위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정책에 정보인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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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인권, 프라이버시, 정부,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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