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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 용역 등에서 간접고용을 중단하고 조달청 물품조달용역계약제를 폐지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한다는 것. 200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 명 중 37.6%인 151만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도 불안정 고용의 안전지대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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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의 시작, 531대행진에 함께했습니다

... 어가도록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구요. 실제로 직접고용은 발전소노동자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해온 겁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소 폐쇄가 정부, 사측이 노동자들을 책임지지 않는 명분이 되어버리는 지금. 지금 여기서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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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6-10

인권키워드
전환, 노동자, 발전소, 행진, 공공재생에너지, 조직, 비정규직, 지역, 이야기, 고용, 정부, 사랑방, 권리, 기후정의행진, 공공성, 연대, 노동, 대량해고, 싸움, 안전, 언론, 지역사회, 집회, 파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윤석열, 광장, 질문, 에너지, 동지, 산업, 단지, 동물, 연결, 언어, 공공, 발전, 발전노동자,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동이 파견근로로 인정되면, 노동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올 7월 이후 직접고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SK(주)로의 출근금지 조치는 부당해고가 된다. 실제로 98년 11월 SK(주)가 현장 관리자들에 보낸 공문은 그 동안 인사이트코리아의 용역 인력이 '파견근로 형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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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고용,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가 살얼음판이다. 더구나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이 다가오면서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무더기 계약해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6월 9일자> 2중의 고용 구조를 거치다보니 파견노동자들은 임금도 낮다. 대한렌트카에 소속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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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전담반' 신설 발표(6.27) 3. 계약해지, 연행, 무임금… 그 다음은? 하나로통신, 직접고용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노조 파업돌입하자 계약해지 통보(6.25)/ 경찰,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등 2명 명동성당에서 연행(6.25)/ 가톨릭의료원·경희의료원 등, 파업노동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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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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