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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90년대 이후 사내하청을 통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급증은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노동조합의 규제를 회피·약화시키려는 경영자들의 의도가 작용한 것이며, 이러한 경영전략은 국가의 묵인 하에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국장도 "노동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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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 용역 등에서 간접고용을 중단하고 조달청 물품조달용역계약제를 폐지하여 공공부문에서 먼저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해야한다는 것. 200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 명 중 37.6%인 151만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도 불안정 고용의 안전지대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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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월 8일 위험의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쟁취! 김충현 고용안전협의체가 열릴 때마다 김충현의 동료들과 대책위 활동가들이 협의체 회의 장소인 산업안전공단에서 선전전을 진행해왔습니다. 해를 넘겼지만 협의체에서 제대로 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 1월 8일 이른 오전 함께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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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2-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사랑방, 윤석열, 역사, 학교, 감옥, 용산참사, 해고, 운동, 성평등,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언론,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평등, 외주화, 직접고용, 개발, 원청, 체제, 광장,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조직, 체제전환, 공공성, 극우, 자본, 전환, 고용, 입법, 점거, 진보당, 연대

•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의 시작, 531대행진에 함께했습니다

  ... 어가도록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구요. 실제로 직접고용은 발전소노동자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해온 겁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소 폐쇄가 정부, 사측이 노동자들을 책임지지 않는 명분이 되어버리는 지금. 지금 여기서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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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6-10

  인권키워드

  전환, 노동자, 발전소, 행진, 공공재생에너지, 조직, 비정규직, 지역, 이야기, 고용, 정부, 사랑방, 권리, 기후정의행진, 공공성, 연대, 노동, 대량해고, 싸움, 안전, 언론, 지역사회, 집회, 파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윤석열, 광장, 질문, 에너지, 동지, 산업, 단지, 동물, 연결, 언어, 공공, 발전, 발전노동자,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동이 파견근로로 인정되면, 노동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올 7월 이후 직접고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SK(주)로의 출근금지 조치는 부당해고가 된다. 실제로 98년 11월 SK(주)가 현장 관리자들에 보낸 공문은 그 동안 인사이트코리아의 용역 인력이 '파견근로 형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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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고용,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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