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제기했다. 조흥식 교수는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50년대 설정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차 보장하지 못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복 권’(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는 죽은 조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가입한 ILO조약과 유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후원인 인터뷰

  사회보장 관련한 사안에 관심이 많아요

  ... 고 할 때도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가 전공이다 보니 사회권, 사회보장 관련한 이슈에 관심이 많아요. 최근 얘기 나오는 의료민영화 같은 사안 말이에요. ◇ 소식지 사람사랑이나 인권오름은 읽으시나요? 소식지는 주로 앞에 있는 자원활동가의 편지와 맨 뒤에 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은영 님과의 인터뷰 2009-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주거권, 사회보장, 에너지, 신자유주의, 연습,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노동3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모성,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언어,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5호)

  전국연합, 사회보장 확대 촉구

  “IMF 재협상, 재벌 개혁”

  ... 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융자본 편향의 부당한 IMF이행협약 시정 △책임 있는 실업대책, 사회보장 확대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도 거듭 제기되었다. 전국연합은 "모든 민중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정작 이번 일의 주범인 재벌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16

  인권키워드

  IMF, 집회, 사회보장,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천억 원에 이르는 산재보험의 민영화, 기업주의 운영주체화 등의 논의와 관련, 노동자보호와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상의 특성상 재정관리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주들이 여전히 산재예방투자를 추가지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에도 미미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