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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아파도 돈이 없으면 그냥 죽으라'고 강요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에 맞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논의가 닻을 올렸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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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제도, 국가,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활동 이야기

  가자! 평등으로 3.29 민중의 행진

  ... 록 함께 싸우자는 이야기, 에너지 전환과 반도체를 둘러싸고 기업들의 돈 벌 기회가 아니라 공공성을 재구축하는 투쟁에 함께 하자는 이야기 등 존엄과 평등의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 윤석열뿐 아니라 윤석열들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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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4-09

  인권키워드

  평등, 윤석열, 행진, 이야기, 민주주의, 집회, 노동, 노동자, 성폭력, 신문, 존엄,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다짐, 사회운동, 광화문, 광장, 사랑방, 에너지, 전세사기, 학교, 공공성, 봄바람, 네트워크, 전환, 연결,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며 WTO 교육개방 추진의 즉각 중단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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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우선접종순위는 정말 ‘공공성’과 ‘취약자 우선’이라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단 하나의 해결책처럼 이야기되는 ‘집단 면역’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가 그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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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성폭력, 인권, 백신, 가족, 아동, 이야기, 대법원, 양육,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저항, 피해자, 평등, 코로나19, 권리, 부모, 제도, 불법촬영, 공공성, 권력,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변질된다. ‘공익’ 내지 ‘공공성’의 왜곡과 변질 정부는 형사적인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공익에 대한 피해’라는 관념을 유포한다. 예를 들면, 노조의 파업은 시민들의 발을 묶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야기한 범죄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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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법, 자본, 국회, 언론, 신상정보, 정책,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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