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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7호)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의약품의 공공성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18일 오후 2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으로 표현된 강제실시권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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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개발, 남용, 불평등, 건강, 신자유주의, 무시, 미국, 국가, 한국, 진보넷, 자본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이 교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6.6%에 불과하고 민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턱없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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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아동, 부모, 권리, 정책, 여성, 임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전력산업을 분할 · 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겠다는 반민중적 행위에 불과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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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국회, 노조, 공공성, 민영화, 재벌, 파업,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에 대한 권리가 추상적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실현을 위한 공공성 요구 물과 에너지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모색은 공공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심포지엄에서 에너지대안센터 이필렬 대표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본연의 목표를 상기하면 공공성에서 만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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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6호)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저하”

  「결핵대책위」, 기획예산위 방문

  ... 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기획예산위원회의 처음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씨는 또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일 뿐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되므로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상훈 (국립목포결핵병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씨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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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공공성, 병원, 정부, 농성, 운동, 미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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