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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월 28일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집시법 10조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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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최용규 의원은 병을 핑계로 회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함승희 의원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이들 의원들은 집시법 개정안이 포함된 13개 법안을 회의시작 후 20분만에 모두 통과시켜 버렸다. 집시법 개악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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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 기본권,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전대협 의장 당시 국보법으로 구속된 경험을 얘기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소신은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보법은 폐지하되 "안보에 필요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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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후꼬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 변호사들과 함께 일본 시민조사단을 구성해 한국에 파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민주당 소속 다께무라 야스코 참의원은 일본 국회에서 후꼬꾸 문제를 다룰 것을 약속하는 등 몇 가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일본 금속연맹측도 지난 9일부터 일본후꼬꾸측과 교섭에 나서 한국후꼬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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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일본, 교섭, 노동자, 농성, 노조탄압, 점거, 국회, 석방, 파견, 회사, 용역깡패, 경찰,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4호)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의 반응

  ... 비인간적인 행형처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몸짓에 불과하다. <민주당> 김영삼 대통령 출범이후 구속된 노동계 등 많은 양심수들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칭) 새정치국민회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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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정부, 감옥, 노동자, 대통령, 사상, 형벌, 건강, 민주당, 탄압, 민족,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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