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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았었구나! 법망의 빈 곳은 인권으로 메워져야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 번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당선인 시절부터 ‘떼법’을 청산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법치’를 말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이다. 법치사회란, 더 이상 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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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정부,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52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1월 3일 ∼ 11월 10일)

... 거 농성 돌입…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철폐, 구속자 석방 등 요구(11.6)/ 노무현 대통령,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투쟁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망발한 것으로 알려져(11.6)/ 민주노총 120여개 사업장 12만여명의 조합원 4시간 경고 파업(11.6)/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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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노동인권, 노조원,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석방, 광장, 시대, 불안, 치안, 파병, 미국, 테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영역만 제외한 채 네이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지나쳤다고 평가하고, 현행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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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정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다고 밝힌 바 있다“며 송 씨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민가협은 송 씨의 석방을 위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가석방 취소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 진정서, 성명서 등을 보낼 계획이다. 또한 여러 인권사회단체와도 연대해 송 씨의 석방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순천교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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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적 지위를 가진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가 탄생했다. 대검찰청,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검 공안부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국가정보원, 경찰,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과 통일부, 노동부, 교육부 등 13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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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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