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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 사건 처리가 아니라 인권위가 입법·제도·정책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 권고를 내놓을 것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광고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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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31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종교, 학교, 교육권, 부모,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발표되고,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언했던 교육부가 애초 약속을 뒤집은 뒤 처음으로 열린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였기에 남다른 관심을 모았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인권지침 마련에 중요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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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정부,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법,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1] 열흘 간의 단식농성, NEIS 공대위를 구성하다

  ... 갈등 등 교단의 갈등으로 몰아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5월 12일 권고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의 약속은 5월 26일 전교조와 합의로 성사되는 듯했으나, 곧 뒤집어졌다. 그러더니 국무총리, 대통령조차도 네이스를 강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인권운동사랑방을 제외한 인권단체들은 5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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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농성, 전교조, 정보인권, 정부, 대통령, 집회,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활동가,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청소년인권신장 위한 토론회 열려

  ... 답해, 학생 2명중 1명이 체벌규정안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체벌규정안을 만드는데 있어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지시한 것과 달리 ▲교사 35.9%, 학부모 19.4%, 학생 4.4%만이 의견이 수렴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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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학교, 인권, 교육부, 교육, 언론,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 이 뽑기에 의지하거나 돈벌이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를 이제 바꿔야 한다. 지금은 국회의원도 교육부 장관도 사립유치원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종합감사에 사립유치원 지원금 제도 정비,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 등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시와 책임을 높이는 온갖 대책을 내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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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0-26

  인권키워드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정책, 시설, 어린이집, 이야기, 권리, 부모, 국가, 시장, 감시, 공공성, IMF, 가족, 노동, 뉴스, 임금, 최저임금, 저출산, 집,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학교,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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