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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상공개 결정 하루 전 SBS는 ‘단독’이라며 먼저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내세웠지만, 정작 보도 내용에서는 ‘악마적 개인’에만 집중하며 호기심만을 쫓았을 뿐이다. 여성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국회와 언론은 이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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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피해자, 불처벌, 국가,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국회, 역사, N번방,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권리,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정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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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배제, 성별,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하는 분들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의 안전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는 바로 이런 변화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지구적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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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정부,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법원,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88호)

  [언니네 방앗간] 그네들이 폭파하자는 여성부는 어떤 여성부인가?

  ... 는 곳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는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여성부는 없어져야 된다. 남자들 공공의 적이지 않냐, 여성부!”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에서만 보던 내용을 현실에서 접하게 되니 놀라서 그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잠시 시선을 의식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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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4-04-10

  인권키워드

  여성, 권력, 정책, 정부, 이야기, 기업, 경찰, 운동, 한국, 불매, 대통령, 젠더, 차별, 헌법재판소, 휴가, 성차별, 권리, OECD, 뉴스, 이념, 임금, 장애, 지역, 페미니즘, 피해자, 민주주의, 계급, 교육부, 학교, 미국, 매체, 이명박, 공공, 격차,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적의 실체가 없으니 내키는 대로 조작하고 가공할 수 있다. 불법적 군사정부에서 부랑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반사회적인 ‘적’으로 항상 등장한다. 불법적 파시스트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권도, 형님 독재자 박정희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흠결 있는 정치적 정당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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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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