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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들고 무얼 먹을지 결정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 밥을 함께 차리는 권리의 주체이다. 이를 위한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물론 집단을 이루어 정책 토론이나 의견 제시도 가능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행위 속에서 그 사회의 주요한 의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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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실명제, 운동, 법, 정책, 정당, 권리, 민주주의, 한국,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헌법, 권력, 미국, 발전, 재판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명이 그렇고, 보호관찰제도나 외국인보호소 등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는 용도로 운용되는 제도의 이름이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는 대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한다. 극단적으로는 행정의 이름으로 개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근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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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에서 테러방지법은 만능특효약이 될 것이다. 최근 복면금지법 등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요구와 싸움을 사전에 합법적으로 제재하려는 흐름 속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있다. 테러에 대한 규정 부재와 테러에 대한 공포 조작 사람들에게 이러한 협박이 통하는 것은 테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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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이동은 ‘삶’이다

  ... 는 것은 과속방지턱을 ‘핑계’ 삼아 장애학생들의 ‘이동권’뿐만 아닌 ‘보편적인 삶에 대한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표면적인 문제인 ‘과속방지턱’ 외에도 저상버스의 높은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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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돋움활동가) 2015-08-18

  인권키워드

  학교, 이동권, 장애인, 권리, 조직, 한국, 시설, 장애, 병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대 인근 집회 금지통보,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아 언제부턴가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됐다. 청와대 인근 집회는 모두 금지되고 경찰만 가득하다. 작년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에 낸 5월 8일, 18일, 6월 10일 집회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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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정부,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법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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