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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물신(物神)의 힘을 제어해야 인권이 살아난다는 주장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물신으로 군림하는 재벌을 민주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인권운동으로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최근에야 언론보도를 타기 시작한 삼성재벌의 변칙승계사실에 접하게 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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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53호)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유엔인권센타

  http: // www.unhchr.ch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유엔 활동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는 유엔인권센타의 웝싸이트를 소개한다. 이 웝싸이트는 지난 96년 세계인권선언 48주년을 맞아 개설되었다. ·Treaty Body Database Homepage : 조약 비준국과 당사국의 정부보고서에 관한 정보가 있다. 앞...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9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기 보다는, 백색선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한 안기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일 뿐이다" "공산당 잡는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직권남용죄라니? 수사관들의 발목을 묶어 버리면 간첩은 어떻게 잡으란 말인가". 오 변호사의 흥분은 최고조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출신,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5호)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본 여성인권의 발자취

  ... 연합을 탄생시켰고, 1910년 3월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선정하기에 이른다. 이후 세계여성인권의 발자취는 다음과 같다. 1911년 3월8일 최초의 세계여성의 날 1946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설립 1949년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착취방지를 위한 조약 1952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조약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5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인권, 국적, 선거권, 인권, 인신매매,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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