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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6호)

  아시아민중 인권의지 집약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개막

  ... 16일 '국가가 보증하는 인권헌장', '지역 인권위원회등의 필요성', '아시아에서 여성의 권리를 향한 도전' 등을 주제로 토론을 갖고, 17일 5·18 18주년 전야제에서 아시아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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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지역, 대통령, 국가, 석방, 양심, 여성, 권리, 한국, 선언대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며,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 95년 5월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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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도 “영장실질심사는 헌법정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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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헌법, 법,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910호)

  <인권시평>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역사의 분수령,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 니라 그 폭력을 보다 널리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까지도 가져다 준 것이다. “헌법에 이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항변은 대체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늘 비애를 느끼며 참으로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인권운동가의 비애 최근의 한총련 사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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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24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기업, 저항, 운동, 동맹, 세력, 결사, 공권력,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집회, 경찰,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헌법, 무기, 권력, 통일,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7호)

  114 유료화 뭐가 좋아졌나

  참여연대, 행정심판 청구

  ... 안내가 유료화된 후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여전한 가운데, 20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작은 권리 찾기 운동 본부'는 114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을 정보통신부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전화번호 안내 오류와 장시간 통화대기 등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주화용 전화가 40원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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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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