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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별금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도 "이번 결정은 수형자의 실정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도 구분하지 못하는 법무부의 반인권적인 의식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종교집회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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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 해석함으로써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정률 대표도 "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을 의식해서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의 '눈치보기'를 비판했다. 인권위가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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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펴낸 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펴낸 곳: 사계절/ 2002년 12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최근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가령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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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 감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 인권위는 민간인학살 직권조사 하라"(1.27) 3. 달라진 게 없는 것들... 장애인이동권연대,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2주기를 맞아 기자회견과 집회 열어…"달라진 게 없다", 서울시에 적극적인 이동권보장 촉구(1.22)/ 삼청교육대 피해자, 서울 한국은행본점 앞서 할복…"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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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라크, 정부,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2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하월곡동 이야기…소개 못한 사연들

  ... 를 설치하면 계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노인·임산부 등이 그 시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연대성' 이라는 가치는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같이 향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혜영 :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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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1-24

  인권키워드

  권리, 집, 국가, 이야기, 사회권, 인권, 할머니, 법, 가정폭력, 노동, 노동자, 시설, 임금, 자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공부방, 할아버지, 건강, 치료, 개발, 운동, 일자리, 제도, 지역운동, 빈곤, 기술, 연결,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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