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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4호)

죽어서도 소외되는 어떤 이들의 삶

여성단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 매매를 강요하는 범죄자"라며 불법 성매매 업소, 이들과 연계된 폭력 조직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다비타의 집 전우섭 목사는 "경찰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피해여성의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쇄살인은 취약계층인 성매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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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불법, 경찰, 가해자, 성산업, 소외, 인권, 차별,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집, 단속, 재발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시행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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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입법, 사법부,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검열, 대선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단 주거가 대부분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여가시간이나 휴일에는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삼가고 있고, 그나마 작업시간이 너무 길어 여가시간이 많지 않다. 4)노사관계 : 업주는 통제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의 취업을 환영하지만 내국인 노동자는 국내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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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 임금격차, 한국,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재생산, 중국, 주거, 산업, 고용,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자 모르게 ‘사업장 이탈신고'를 하여 비자를 취소시킨다. 그러면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되어 단속과 ‘강제추방’의 대상이 된다. 그런 위협 속에서 강제추방을 피하려면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도로서 ‘강제노동’을 뒷받침해온 것이 고용허가제다. 국가가 허락한 사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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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인 현실로 인해 배정된 자리에서 이탈하면 불법적인 존재가 된다. 불법적 존재이기에 국가의 단속과 송환, 추방은 합법적 처분이 된다. 국경 그 자체는 견고한 경계가 아니다. 그 경계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 더는 쓸모가 증명되지 않거나 배정된 자리에서 이탈하면 언제든 경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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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국경, 한국, 법무부, 이주, 난민법, 이야기, 체류, 정부,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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