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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 에서 한국 인권위에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정면으로 부인한 임명권 남용이다. 청와대는 왜 무자격자인 최이우를 임명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인권위가 최근 부실하나마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청와대가 그 가이드라인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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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금지법, 청와대, 차별, 피해, 정부, 인권, 피해자, 가해자, 남용, 대통령, 무지개, 변론, 성폭력, 아동, 인권감수성, 성추행, 운동, 약자,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 관련 입장 불표명에 대해

  ...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임명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가 3년인 인권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위원장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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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대선, 이명박, 정부, 경찰,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동권, 장애인,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04호)

  [책의 유혹] 사회주의 페미니즘?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낸시 홈스트롬 엮음ㆍ유강은 옮김, 메이데이, 2012

  ... 때문이다. “현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만들어 낸 모든 개념 가운데 가부장제야말로 아마 가장 남용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론화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데니즈 칸디요티의 「가부장제와 교섭하기」의 첫 구절부터 가슴에 꽂혔다. 비교연구의 중요성과 문화,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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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황현아 2012-06-27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인종, 젠더, 복지, 정치, 운동, 계급, 해방, 노동, 섹슈얼리티, 한국, 사회주의, 재생산, 미국, 가족, 자본주의,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신자유주의, 민족, 반도체, 남용, 노동권, 노동자, 무지개, 불평등, 생명, 양육, 언론, 여성운동, 육아, 인권, 임금, 장애, 차별,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학대, 접근권, 정당,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생존, 식민주의, 의존, 연합, 산업, 조직화, 언어, 연대, 발전,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있다고 하면서 법정 수당을 떼먹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 공공부문부터 지켜야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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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배제,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 하다. 이 조항은 특허를 이용한 시장 독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남용 행위인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기존 의약품의 사소한 변형물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특허를 인정할 경우, 질이 낮은 특허의 무분별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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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인권, 접근권, 운동, 국가, 한국, 시장, 공공, 정부,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제도, 자본,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법,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단지, 발전,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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