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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사면해야 맞다. 전, 노씨의 사죄를 조건으로 사면해야한다는 주장도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란다고 해서 사면해야 한다면 징역살 죄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진정 사죄하고 참회하는 자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따라서 사죄와 참회는 사면의 필요조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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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호)

학내 성희롱에 관한 공청회(차례)

... 도적 장치마련 -구제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활동방향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의 내용과 방향 -가해자 징계와 재교육 -피해자 보상과 치료보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학당국과 학생회의 역할 4.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초안 문의 : 서울대 총학생회(880-5222) / 여성민우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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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30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가해, 피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자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이나, 중립성이라는 외피를 쓰고 성폭력 가해자 측 입장을 충실히 보도하며 피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을 넘어 2차 가해의 주체가 되는 모습은 언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언론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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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제도, 가해, 소수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불안, 더불어민주당,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피해자에 협박과 회유 등 2차 가해를 해왔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뒤늦게 수사본부가 꾸려져 가해자들이 구속되었고 공군참모총장은 사실상 경질되었다. 군은 정치권과 언론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후속 대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군대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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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배제, 정부,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번의 기회를 놓쳐버린 경찰 대응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처벌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이 졸속, 땜질, 재탕, 여론 잠재우기 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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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정부, 학대, 정책,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공공,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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