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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재판부는 또한 판시이유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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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지금, 정치적 권리를 확보해야 할 때

  ... 배워가며 그러한 투쟁의 확장을 통해 정치적 주체가 되어 가는 것이다. 경제적 권리, 아니 생존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지금 난데없이 무슨 정치적 권리 운운이냐고? 지금부터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세워내지 못한 노동자들이 어찌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내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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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8-28

  인권키워드

  권리, 정치, 선거, 노동자, 신문, 생존, 일본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수 있으나, 일본 밖으로 나가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곽 씨를 비롯한 생존 중인 약 5천명의 일본 ‘밖’ 원폭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아니다. 일본정부가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곽 씨는 일본 대법원까지 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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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일본, 노인, 청년, 핵,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65호)

  <기고> 잘못된 개발은 인권을 짓밟는다

  ... 오만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 삶 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도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생존과 공동체는 관심도 없습니다. 갯벌과 바다를 의지하면서 살던 순박한 주민들은 자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살던 갯벌에서 쫓겨나야 하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떠돌아야 합니다. 눈뜨면 보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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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록 2001-05-31

  인권키워드

  갯벌, 생명, 정부, 새만금, 소외, 인권, 지역주민, 차별, 개발, 생존,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39호)

  기획시리즈 ① ‘세계의 인권’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좋으냐?” 한편, 제3세계의 반발은 우리에게 익숙한 논법이다. “우리는 정말 가난하다. ‘생존’이 우선이다. 오믈렛을 먹으려면 달걀을 깨뜨려야 한다. 즉, 일시적인 인권의 손상없이 경제성장의 열매를 먹을 수는 없다. ‘개인의 자유’는 때때로 ‘더 큰 선’을 위해 희생되야만 한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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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고문, 여성, 경제, 공공, 전쟁, 투표,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일자리, 무기, 생존, 학살, 민족, 국가, 기술,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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