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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민등록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지난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청구인,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이상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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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신입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일정한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아 "질 높은 대학교육을 통해 학문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지역할당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은 전교조도 인정하고 있었다. 전교조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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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지역, 전교조, 국가, 교육, 학생,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2143호)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 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지법 민사43단독 박세윤 판사는 피고 숭실대학교가 △장애인용 책상의 설치 △강의실 저층 배려 노력 △장애인 도우미 등 프로그램의 도입 △급수대 앞의 턱 제거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 박지주 씨에 대한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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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권, 스트레스, 교육,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열어(7.12) 4. 노동현장, '몰래 카메라'까지 등장 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 위해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7.10)/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 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열려(7.11)/ 대우조선 노조, 회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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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피해자,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락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 의 현실에 대해 교육부가 침묵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전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위원장 임성윤, 아래 비정규 교수노조)는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올해 초에도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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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1

  인권키워드

  학교, 교원, 교육, 의료보험, 퇴직금, 파업, 사회보장, 교육부,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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