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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을 원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적절한 주거공간이 아니라고 한다. 이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주택정책 입안과 예산책정이 필요하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원룸과 같은 형태의 주택에 대한 매입임대정책과 주거급여의 현실화와 동시에, 주거공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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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권리가 비로소 권리이게 하라

  ... 할 때 문자를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에게는 굳이 수고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일 수 있지만 주거권이 기본적 인권이라면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핑계를 댈 때 차별 피해당사자를 걱정하는 말을 덧붙이는 경우도 흔하다. B형간염바이러스가 있으니, 소음성 난청이 있으니 일을 하다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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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여성, 차별금지법, 시설, 육아휴직, 청각장애인, 평등, 법, 나이, 인권, 지역, 건강, 이야기, 가족, 바이러스, 부동산, 비정규직, 세입자, 아동, 이주여성, 주거권, 청각장애, 회사, B형간염, 대선, 질문, 정당, 집, 역사, 부모, 학교, 무시, 무기,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회권위원회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확대, 무주택자의 보호와 주거권의 실효적 보장, 장애인의 처우 개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권? 그게 뭔데요?”라며 시큰둥해하는 언론사 전화를 붙들고 ‘이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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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수입하고 있다. b) 당사국에서 발주된 사업들은 여러 국가들에서 특히 물에 대한 권리와 주거권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토지 임대 계약을 맺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보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s)에 대한 협상에 대하여 어떠한 인권영향평가도 선행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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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법, 비혼모, 체벌, 차별, 교육, 종교, 학대,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고용,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이 겨울에 궁금한 소식

  ... 가가호호 편지를 배달했어요. 개발 추진 소식을 듣고 나서 참 막막했어요. 몇 년 전부터 주거권운동을 만들어가고 개발의 문제점에도 많이 주목하면서 대응을 모색하던 중 막상 당사자가 된 셈인데, 정말 막상 그러고 나니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특히 개발구역으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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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12-15

  인권키워드

  개발, 사랑방, 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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