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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려진 비극적 참상을 진실의 빛으로 비춰내 역사의 정도를 세우는 작업이며, 고문으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히고 오늘날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의로운 심판대에 서서 누명을 벗을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로운 일이다. 1999. 11. 10 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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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 계층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에게 밥 한 끼를 먹여주는 미봉책을 실시하지 말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구체적인 정책마련과 시행이 절실하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왜냐면 위기 때 인권에 기반을 둔 소외계층 정책이 마련되면 위기를 벗어나면 소외계층은 바로 제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태곤 1998-09-22

인권키워드
소외계층, 언론, 장애, 장애인, 범죄, 사회안전망, IMF, 경제, 인권, 노숙자, 소외, 시설, 자살, 존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611호)

<제네바 소식>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 다. 이라크 역시 “유엔과 미국의 이라크 봉쇄는 단지 정치적 이유로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무시한 행위이다. 이라크 문제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좋은 예로써 미국은 인권과 생명에 대한 최고의 침해자이다”라며 미국을 공격했다. 한편, 21일 의제 4, 7항(점령지의 인권문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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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3-2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인권, 팔레스타인, 미국, 이라크, 중국, 평화, 고문, 생명, 민주주의, 무시, 점령, 피해, 한국, 테러, 군대, 인종, 재판, 존엄, 파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적어도 헌법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나 헌법의 기본정신을 이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68년의 “전쟁범죄 및 인간성에 반한 범죄의 시효적용 제외에 관한 조약”은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학살 등 반인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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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 헌법재판소,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3·29 민중의 행진’이 열린다. ‘윤석열들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로 민주주의의 길을 함께 내기 위해 준비된 자리다. 윤석열 퇴진시키고 평등과 존엄으로 채워갈 민주주의를 광장에서 함께 그려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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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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