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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복부를 가격하고 발로 머리를 차는’의 몰매(6.24)를 가했다. 4. 금단의 영역 -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 철옹성으로만 보였던 ‘신체건강한 사람은 모두 군대간다’는 병역제도가 도전 받기 시작했다. 양심과 종교에 따라 군복무 대신 다른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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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게도 중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노조활동을 조직폭력배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양심의 보루라 하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노동운동을 마치 말살해야 할 불순한 행위로 취급하는 한, 개혁은 없다. 공안정국의 굿판을 이제 그만 걷어치워야 한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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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주선회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활동가는 "97년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던 공안부장 출신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PK출신인 주 씨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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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0호)

조계사 수배자들의 설 쇠기

“차례도 올리고, 세배도 드릴 겁니다.”

... 이 죄가 되어 수배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 갈 수 없는 것은 유 씨만이 아니다. 양심수들은 감옥 안에서 부모님이 계시는 집을 향해 세배를 드리는 것으로 새해인사를 대신할 것이고, 김영삼 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동료 57명 역시 지척에 집을 두고서도 돌아서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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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3

인권키워드
가족, 집, 감옥, 농성, 석방, 양심, 경찰, 청년, 학생운동, 동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현의 자유 투쟁, 저변 확산 관건 또한 조광희 변호사는 "이적성이라는 기준 자체가 인류의 양심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언제나 자기만 옳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적성'이라는 잣대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 국가보안법은 법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현의 자유보장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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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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