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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여하에 상관없이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유치신청을 낸 네 지역의 주민투표를 앞둔 불법과 부정, 관권개입이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방폐장반대대책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자료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진상조사단이 현지에 내려가 조사한 결과 이미 이를 입증할 자료들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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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불법, 투표, 민주주의, 공무원, 총선, 선거, 언론,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737호)

  '불법파견'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

  현자비정규노조, 정규직화 요구하며 파업

  (주)현대자동차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아래 비정규노조)가 18일부터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이에 대해 회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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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0

  인권키워드

  파업, 비정규직, 불법, 고용, 교육, 노동자, 노조, 회사, 원청, 권리,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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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될 민주노총의 총파업 뒤에 쏟아질 보수언론의 왜곡과 호도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불법 파업’ ‘생존권과 무관한 정치파업’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 ‘가뭄의 고통을 외면한 파업’ ‘경제위기의 극복을 지연시킬 파업’ 등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와 함께 ‘정부는 무얼하는가’고 노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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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신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지, 탄압, 부모, 불법, 테러, IMF, 노숙자, 대통령, 경제위기, 소비,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 불법을 양산하는 사회 그러나 이 계약은 애초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원전기 연수생들은 지난 3월 12일 임금 3만원 인상 등 지극히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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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한국, 산업연수생, 생존, 단속, 인권,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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