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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 해석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폭넓게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석함은 물론이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기본권리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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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저항, 국가, 평등, 사회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부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사시와 구치소내 구별 반면, 재판부는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의 재소자용 의류 착용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당한 행위"라는 결정을 동시에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점 △수사 또는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 △미결수에게 사복을 입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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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권리,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면서 광장은 시민들의 것이라면서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시위라는 기본권을 광장 조례로 침해하겠다는 서울시 조치에 항의하는 ‘공동행동’ 꾸려졌고, 당당하게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모여 투쟁해왔던 역사와 권리를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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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1-11

인권키워드
광장, 권리, 정부, 노조법, SPC, 전환, 광화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운동, 에너지, 역사, 대한문, 휴게, 서울시, 원청, 약자, 탄압, 동행, 기본권, 정책, 조례, 연대, 발전, 발전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 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구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법의 목적에 반할 뿐더러 헌법상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성적지향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한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은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확고한 인권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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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1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정부, 국회, 성적지향, 혐오, 소수자, 성소수자, 촛불,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이야기, 기본권, 가족구성권,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존엄, 건강, 평등, 광장, 시대, 보편성, 헌법, 안보, 강남역, 빈곤, 평화, 법,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북한의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남북 간 '상호 비방 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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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법원,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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