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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균등의 보장 등에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진대 국민은 이러한 천부적 인권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국민은 대통령, 국회, 내각,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모든 공직자를 직접, 간접으로 선출하여 국사를 위임한 선거권자, 주권자이며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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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법원,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 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은 모두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을 대대적인 공권력으로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현직 경찰간부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습니다. 현장에서 개별 경찰관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묻기 이전에, 이러한 국가폭력이 계속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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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경찰, 불처벌, 역사, 공권력, 용산참사, 밀양, 경찰폭력, 진상조사, 이야기, 정부, 감시, 강정, 국회, 물대포, 생명,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용산, 인권,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벽, 파업, 강정해군기지, 노동조합, 범죄,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북한의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남북 간 '상호 비방 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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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법원,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9호)

  [인권문헌읽기] 무차차 (착취 받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

  나는 나는 세탁기 ……

  ... 버무리지 말란 얘기다. 또 매주 최소한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는 한편, 노조 결성 등 기본권 보장과 산업재해 때 보상절차도 두도록 했다. 이 협약이 이행되려면 물론 각 국가에서 협약을 비준해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국내법을 만들고 실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상력과 헌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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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가사노동자, 노동자, 이주노동자, 국가, 고용, ILO, 김진숙, 인권교육, 장애인, 권리, 집, 한국,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뉴스, 단어, 여성, 임금,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가사노동협약, 노동시간, 활동가, 기본권, 법, 시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8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이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

  ... .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몇 해 전 대구지역에서는 인권단체와 주민단체들이 모여 ‘주거난방기본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를 발족했다. 서민과 빈곤층의 대중적 난방연료가 되고 있는 난방유에 대한 과도한 조세 폐지,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난방비의 보조 등을 요구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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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2-15

  인권키워드

  에너지, 기본권, 인권, 소비, 집, 정책, 정부, 낙인, 노동, 사회권, 아동, 주거권, 지역, 일자리, 전기, 한국,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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