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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 자의 배만 더욱 불릴 뿐인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인간의 기본권을 위한 제도들을 철폐하고 있는 경향을 인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보고서를 검토하고, 향후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이나 권고조치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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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정책,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차 및 결정의 불공정성 △수용자 불복제도의 미비 △조사 및 금치 징벌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 △기간의 장기화 등의 문제가 시정돼야 한다. 수용자들의 권리구제제도인 소장 면담, 순회점검 공무원·법무부 장관 청원 등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 허주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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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4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관으로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 지금까지 전개돼온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넘어 국민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대안이 모색됐다. 먼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단일한 국가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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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주민, 시민사회, 운동,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련된 일체의 기록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고발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알 권리인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이제라도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었던 문서를 공개해 한일 관계의 올바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문서 공개를 계속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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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기본권,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 력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외부와 철저히 고립 차단시키고 강압수사를 함으로써 홍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강압수사는 다른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져 진실발견과 인권옹호를 주임무로 하는 검사의 직무원칙을 위반하였다. ○강기훈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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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피해, 검찰, 대법원, 권리, 민주주의, 인권옹호, 기본권, 미국, 변호인, 사법부, 언론,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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