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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조치를 취하며, 그들을 기소하고, 심리하며, 희생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기소 결정이 일차적으로 국가의 권한 내에 있으나, 보충절차 규정들은 어떤 희생자들이 스스로 소송절차를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B. 국내외, 국제법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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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공중 보건, 은행, 방송, 통신 등의 분야는 파업 대신에 직권 중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94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법과 정책을 자유로운 결사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노동자의 권리 기준까지 끌어 올릴 것을 권고했다. 94년 정부는 철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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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2.15․15) : 한국일보 2월 15일자 15면 인권단체 / 법률 / 법조 “국제사면위, 국가별 인권비교 안해”(H.2.15․15) <사법개혁안>상고심사제 도입 확정, 司法委, 사법제도 개혁안 대법건의(C.2.17․1)/ 사법제도개혁안,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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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변국 특사 파견, 한미정상회담, G20정상회의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7월 6일 '베를린 평화 구상'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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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평화체제, 한국,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정전체제, 개발, 안보, 북핵, 중국,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한미일, 핵, 세력,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네트워크, 산재, 정책, 이명박,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인권적인 성교육이다

  -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 다는 것을. 그것은 학교 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UN의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강조 및 국제 기준대로, 성교육에서 차별금지와 성적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것이다. 또한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것이다. ― 성적 관계나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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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7-01-26

  인권키워드

  성교육, 학교, 교육부, 성소수자, 권리, 인권, 정책, 인권교육, 차별, 평등, 언론, 교육권, 트랜스젠더, 국제, 배제,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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