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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했던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가해교도관들에 대한 가혹행위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같은 검찰의 결정사실만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면 의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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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법,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된 경우"를 진정의 각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법체포․감금,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동운 위원은 위 법 조문이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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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 11. 29. 10시부터 12. 1. 1. 17:00시까지 불법감금,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지휘하면서 '재판부에서 누가 너의 말을 믿어 주겠느냐' '국과수에서 하는 말을 더 믿지' '우리나라에서는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와 네 가족은 게임이 안 된다. 계란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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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언론, 불법, 발전,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 방향을 급선회하여 임무영을 체포하여 7월 6일부터 9일까지 잠 안 재우기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집중 추궁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러자 7월 9일부터 강 씨에게 다시 유서를 대필했음을 자백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이처럼 검찰이 강 씨를 유서 대필자로 몰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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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노동자, 학생, 동료,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세력,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자기권한 강화 내지는 확충을 위한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기관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법원 “가혹행위 근절 효과” 1. 세계적 추세 역행, 국제인권조약 위배 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의 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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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제도, 법, 인권, 무시, 국회, 경찰, 헌법, 심리, 미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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