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endition)이란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고문 아웃소싱'을 위한 용의자 수송이다. 미국법은 자국민이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을 고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정부, 주로 CIA가 사용하는 방법이 특별이송이다. 즉 외국인 용의자, 주로 테러용의자들을 어떠한 법적·행정적 절차도 밟...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정부, 공항, 출신, 피해자, 법,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기본적 인권은 안보와 사회질서 하에서만 보장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 5개단체의 행보를 보면서, 인권단체로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라는 속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을 양산해오고 노동자들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법절차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이후 구금은 적법하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놔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5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03호)

[뛰어보자 폴짝] "무조건 외우는 공부는 싫어요"

시험에 쫓기는 아이들

... 을 익히는 것이에요. 또한 국어, 수학뿐 아니라 동무들과의 생활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익히고,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무조건 외워서 시험을 치루게 하고, 한 가지 방식으로만 평가를 하는 지금과 같은 일제고사는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5-09-27

인권키워드
학교, 집, 교육, 국회, 불안, 국가, 법, 서울시, 정부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군사독재의 위헌적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낸 사회보호법이 폐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다. 개정 이후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온 사회보호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