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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1호)

  잠안재우고 강압수사

  범민족대회 관련 이승환 씨 검찰송치

  ... 했는지 알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기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이 씨에 대해서는 구속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려 관련 단체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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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동행,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5호)

  대통령에 석방 탄원

  한교협, 구미유학생간첩단

  ... 씨에 대해 자의적 구금 결정을 내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씨 등은 지난 85년 9월 안기부에 의해 구속, 사형과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 20년-무기형을 받고 복역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씨 뿐만 아니라 이들을 모두 양심수로 선정, 정부에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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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간첩, 사형, 안기부, 인권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되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신구속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국전위의 경우, 안기부는 모두 23명을 7월 28일 구속하면서 이들이 “남조선 지하당을 건설하려 했고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았으며 북한에 남한의 학원동향 등을 보고한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검찰의 기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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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언론, 진실, 원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집회의 성역을 다시 되찾은 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 △법원이 안기부 조작으로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 가족에게 국가배상을 명하고 국정원장이 가족들에게 사죄한 일 △정부가 제주 4?3항쟁과 관련해 제주도민에게 국가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한 일이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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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검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기부에서 검찰 공안부로 주도권이 넘어온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였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안기부는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이런 안기부보다는 나름대로 공적 기관인 검찰을 활용하여 사정작업을 전개했다. 대대적인 사정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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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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