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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9호)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 결과, 최초 수사발표 부풀리기 입증

... 되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신구속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국전위의 경우, 안기부는 모두 23명을 7월 28일 구속하면서 이들이 “남조선 지하당을 건설하려 했고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았으며 북한에 남한의 학원동향 등을 보고한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검찰의 기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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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북한, 석방, 안기부, 학습, 언론, 진실, 원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집회의 성역을 다시 되찾은 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 △법원이 안기부 조작으로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 가족에게 국가배상을 명하고 국정원장이 가족들에게 사죄한 일 △정부가 제주 4?3항쟁과 관련해 제주도민에게 국가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한 일이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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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출신, 법원,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검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기부에서 검찰 공안부로 주도권이 넘어온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였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안기부는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이런 안기부보다는 나름대로 공적 기관인 검찰을 활용하여 사정작업을 전개했다. 대대적인 사정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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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68호)

앰네스티 대표단, 양심수 가족 만나

“절절한 사연 이해한다”

... 티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동운(18년 구금) 씨의 동생 근홍 씨는 "두달간 안기부에서 받은 고문은 죄의 유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며 "인간자체를 파괴하는 고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장창호(중부지역당 사건, 6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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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4

인권키워드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장기수, 한국, 국보법, 나이, 안기부, 대선, 중국,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93호)

전국연합, 안기부 불법행위 규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3일 안기부의 불법 수사와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7일 범민련 소속 나창순 씨에 대한 1심재판 과정에서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가 폭로됐고, 21일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의 공판과정에서 공중전화 불법감청 사실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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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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