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에서 우리는 그 무관심의 불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 발생으로 11명의 무고한 생명이 쇠창살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죽어갔다. 출입국관리 행정에 대한 절차적·민주적 통제가 조금만 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이들의 무고한 생명이 쇠창살에 갇힌 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 박래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의 구속을 확정지었다. ‘정의’의 기초를 다지며 ‘생명’을 살려내는 ‘평화행진’ 285리, 그 길의 마지막을 무법천지 국가폭력으로 갈아엎더니, 끝내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해 버렸다. 우리는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에 형식적인 ‘법치’나마 있느냐고! 평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평화, 불법, 검찰, 대추리, 주민, 정부, 사법부, 저항, 인권옹호,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12호)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 박래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의 구속을 확정지었다. ‘정의’의 기초를 다지며 ‘생명’을 살려내는 ‘평화행진’ 285리, 그 길의 마지막을 무법천지 국가폭력으로 갈아엎더니, 끝내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해 버렸다. 우리는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에 형식적인 ‘법치’나마 있느냐고! 평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평화, 불법, 검찰, 대추리, 주민, 정부, 사법부, 저항, 인권옹호,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제 대신 연장, 소급적용은 안돼" 민사 소멸시효도 문제. 법안은 "(국가의 범죄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시킨다. 또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건강을 선물로 주고 받아요

  나는 ‘세월 좋게도’ 지난 3개월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을 쉬고 있다. 생명에 위험은 없지만 방치해선 안 되는 병에 걸려 지난 달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처음 들었을 땐 참 힘들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마땅치 않은 내가 수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 인권영화팀 2004-09-15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활동가, 운동, 생명, 인권, 지역, 휴식, 치료, 병원, 다짐, 에너지, 집, 동료, 평화, 기본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