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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60호)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창립대회 및 1차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 8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에 연대기구 구성이 제안된 결과, 이날 현재 1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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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고문, 교육, 북한, 신문, 운동, 조직,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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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고수하고 2차 이라크 조사단을 파견했다(10/31). 3. 부활한 전향제도, 으르렁대는 국가보안법 송두율 교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추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교수·학술단체 비대위'는 '추방과 전향을 전제로 한 수용'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10/7).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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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검찰,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겨나는 등 국보법에 근거한 사상탄압과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올 한해 민간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캠페인을 본격화할 움직임인데다, 또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적용과 관련해 “유엔 인권규약 위반이며,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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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12호)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

...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법규별로 분류할 경우엔 전체 양심수의 79.6%인 2백8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민가협은 또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는 총 4천2백37명이며, 그중 97년 한해 동안 구속된 양심수만 1천3백7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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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안기부, 장기수, 재소자, 학생,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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